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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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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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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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3법 조속한 개정과 시행 촉구
유보통합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이원적 구조를 통합하여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2023년 12월 8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 정부조직법 」 개정안이 국회...
차별 없이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강원도의회 '유보통합 3법' 조...
유보통합은 유아 보육과 교육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과제다. 지난해 12월 ' 정부조직법 ' 개정으로 관련 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됐지만...
강원도의회, 유보통합 3법 조속 개정 정부 ·국회에 촉구
유보통합은 유아 보육과 교육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과제로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아 보육·교육 관리 체계가 교육부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 및 생애 초기부터의 책임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함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관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유치원의 경우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 전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어 있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학교 외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