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생명ᆞ신체에서 재산까지 확대하고,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와 같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범죄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음 - 전세사기 범죄피해자의 68.8%가 20ᆞ30세대로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임 - 전세사기 범죄피해자의 피해액이 본인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전세보증제도의 미비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피해자 수가 상당함 -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임 - 조직적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제도 마련에 실패한 것임 - 범죄피해 보호 대상을 재산범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로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가 발생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강력히 보호되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전제로 언론 등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자세하게 보도할 수 있음 -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상 각종 언론 매체와 SNS상에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는 무분별하게 재생산되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는 더욱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함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목적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일정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그 기준에 따라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온 외국의 외교관이나 그 가족 등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함에 따라 제대로된 처벌이나 피해보상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범죄피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 또는 상해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범죄도 동 법률의 “특정사기범죄”에 포함하여 범죄피해재산을 몰수ᆞ추징하고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함 -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