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기체계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및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 채용 시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평가 업무의 전문적ᆞ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통합하여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통합하여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활용 등에 따라 전장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전쟁의 양상도 정보화전에서 지능화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첨단기술을 군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세계 각 국에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민간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해 시제품을 개발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하는 신개념기술시범, 신속시범획득, 신속연구개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방기획관리제도에 기반한 기존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술 진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과학기술발달 속도를 고려하여 기존 획득절차와 차별화된 새로운 획득절차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