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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5283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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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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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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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를 벌였음 - 이에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이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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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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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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