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다만 계곡이 하천법 상 하천 에 해당할 경우, 개인이 소유하더라도 하천 을 구성하는 토지 와 하천 시설에 대한 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하천법 제4조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경북 영덕군, 올 여름 주요 관광지 불법 시설 '꼼짝마'…TF팀, 본격 개선...
또 원상복구 명령과 별도로 하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점용 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군은 ▷평상·그늘막·방갈로·가설 건축물 등의 무단 설치 ▷불법 경작 및 토지 형질변경 ▷ 하천법 및 관련...
정부,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기관경고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시는 하천법 에 따른 점용허가 절차를 누락했다. 2024년 남강 상류권역 하천 기본계획과의 부합성도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을 설치해 향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하천구역 내 시설 설치 시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환경 보전 등과 같은 통합물관리 개념을 목적 및 국가의 책무 조항 등에 반영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치수(治水), 이수(利水) 기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과 관련한 친수 기능까지 모두 국가에서 관여하고 있음 -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 친수기능을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시ᆞ도지사가 국가하천 내의 친수지구에 대하여 국가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