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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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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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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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0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핵심은 ▲ 보전 ▲확충 ▲이용 ▲경관 등 4대 체계로, 주요 산림과 수변· 해양 생태축을 보호하고 단절된...
해양 관광 육성 정책과 규제 불일치…울릉도 다이빙 명소 공암 ‘입수 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르면 절대 보전 무인도서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이어 “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인원 제한과 사전 신고제 등을 도입해보자”라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번 규제...
울릉 무인도서, ' 보전 과 이용' 사이…공존 해법 찾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 유형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북면 현포리 공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과 상륙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을 활용한 다이빙 등 해양 레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UN)의 해양조약 합의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양보호구역과 시ᆞ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우려하여, 국가가 주변국의 행위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UN)이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퍼센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큼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그 책임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생명ᆞ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