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차, 수소차 등 운행단계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임 -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무공해자동차 중심 저공해자동차 보급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 별도의 장을 신설함 - 무공해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무공해차 성능요건을 마련하고 인증항목으로 규정함 - 보조금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 수급 시 과징금을 부과함 - 공공부문 기관장 차량의 무공해차 우선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민간부문이 무공해차를 우선 구매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장기(5년 단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 - 무공해차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 관련 전기충전사업자, 수소판매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함 - 전기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개선의무를 부과함 - 전기차 충전시설의 민간 운영 위탁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