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277상임위 심의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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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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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32상임위 심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여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소하천 정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135공포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의 경우 시ᆞ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시ᆞ도지사도 소하천 관리실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시 보다 면밀한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2인2023-09-01
2124902상임위 심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의 정비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점용허가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규정이 없어 관리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임 - 소하천등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5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