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27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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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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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 실비 및 수당 지급 근거, 보상금 및 재난지원활동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7-06
221443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수당 및 보상금 등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통장ᆞ이장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지역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3인2025-11-20
221227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5-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35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장과 이장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홍문표의원 등 12인2021-09-01
211482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임명?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장 및 통장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2인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