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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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민국, 수도권 법인세 인하·소득세 감면 '패키지 법안' 통과 전격 드라...
비 수도권 기업 법인세 인하와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 살리기 패키지 법안'의 연내 조속... 한편 이번 강민국 의원의 광폭 행보는 침체된 지방 경제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우고, 수도권 과밀화 를 해소 하기...
![[생생뉴스] 6·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05%252F28%252F167771772412096809.png&w=3840&q=75)
[생생뉴스] 6·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법안을 낼 때 양도소득세 우리한테 걷어가는 거 100% 넘겨줘라 법인세 는 50% 정도... 왜냐하면 이 수도권 을 분산을 저기 하고 또 수도권 과밀화 를 해소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하자는 얘기와...
주호영 "민주, 법왜곡죄로 망할 것"…"尹 계엄으로 대구 인재들 다쳐" [...
거기보다 훨씬 남쪽 추풍령 이남은 거기는 법인세 를 그대로 두고 수도권 은 1% 올리면 이쪽은 4%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근본적으로 수도권 과밀화 를 해소 하고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 하고 대구의 청년 유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세의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율을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 -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