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272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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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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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28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 지급과 재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2-11
2215920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1-08
2208085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활동 중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채현일의원 등 11인2025-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207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4천여 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10만여 명이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수천 건의 범죄를 신고하고, 경찰관과 합동으로 형사범을 검거하는 등 지역 치안 활동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며 범죄신고 번호 112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1인2023-04-07
2122328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시ᆞ도경찰청장등 또는 시ᆞ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교육ᆞ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