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 한 채 지으면 10년 늙는다?' 시공사 대표부터 알아야 건축분쟁 이긴...
건설 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이 정하고 있는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춘 후... 건설 업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200m2 이하인 공동주택, 다중주택...
소규모 건축시공, 건축사가 참여해야?
모두 연면적 200m2 이하 건물로 대폭 축소되면서 발생되는 역풍인 현상이다. 정부가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에... 건축물 연면적 495m2 이하이면 건축주 직영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주거ㆍ비주거용 모두 200m2를 초과하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자격증 및 자격의 불법대여가 행하여지고 있음 -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면적이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한 일정 규모(주거용 : 661m2, 비주거용 : 495m2) 이상의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건설현장의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면적이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마련함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을 보완함 -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