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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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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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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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보험료 지원·과태료 면제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사업장 의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80만 명의 근로자가 약 1,700억 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가입 촉진 기간 중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

민주노총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선언 그쳐…양극화 심화”
노무제공자 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근로자 추정제의 경우 결국 소송 단계에서나 근로자성을 추정해 주는 것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위클립] 10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507_60730_2525.jpg&w=3840&q=75)
[위클립] 10월 5주
공공운수노조는 28일 본조와 산하 △여성위원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국민연금 지부 △사회복지지부... [관련기사] '근로자'도 ' 노무제공자 '도 아닌 가사노동자, 사회안전망 어떻게? □ 부산시청공무직노조, 노동조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실제 보수를 반영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새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제 보수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 신고 제도’를 신설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액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결정되므로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보험료 정산 실익이 없음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등 불필요한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관리에 대한 의무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