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영업자·가사도우미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與, 입법 움직임
근로자나 노무제공자 로 보기 어려워 보호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만 지원하고 있다”며 “영세 사업장 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큰 만큼...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보험료 지원·과태료 면제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사업장 의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80만 명의 근로자가 약 1,700억 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가입 촉진 기간 중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
민주노총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선언 그쳐…양극화 심화”
노무제공자 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근로자 추정제의 경우 결국 소송 단계에서나 근로자성을 추정해 주는 것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실제 보수를 반영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새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제 보수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 신고 제도’를 신설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액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결정되므로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보험료 정산 실익이 없음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등 불필요한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관리에 대한 의무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