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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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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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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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 교육 감 선거 줄줄이 재판행…보다 못한 법관 "너무 혼탁해"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 대학 원 교수 는 지난해 4·2 부산시 교육 감 재선거를 앞두고 대형 교회에서 목사들과 대담과 출정식 예배 등을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403101830593-2-686777.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
학과별 교육 과정을 비롯해 수강 및 학습 방법, LMS(학습관리시스템) 활용법 등 온라인 대학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부산디지털대에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교수 와...
대한민국 치유관광 산업, 치유관광서비스업의 제도적 안착과 대응 전략
지자체 담당 공무원 이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는 다섯 가지 실질 심사 기준이... *필자/이용근 국립공주 대학 교 스마트의료웰니스관광 대학 원 교수 , tour114@kongju.ac.kr...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특례를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ᆞ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 시 겸직을 허용하여 국내대학의 교육 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수 등이 의견서 작성 사례금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여 업무 수행 충실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수 등이 의견서 작성 사례금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여 업무 수행 충실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