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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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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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대좌담]권력 분산인가, 견제 없는 수사권 집중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8%252F10%252F00%252F2026081015045174100_1.jpg&w=3840&q=75)
[시대좌담]권력 분산인가, 견제 없는 수사권 집중인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 지휘가 사라지는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정 형사소송법 이... 기록에 없는 증거,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 수사관의 이해충돌 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발견하기 어렵다. 그...
‘제2의 장윤기 막는다’…국회, 친족 특례 손질 잇따라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사건과 사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수사에서 배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사건...
![[지금 법조계는] 檢 수사권 폐지로 로펌은 '경찰 영입전쟁', 경찰은 '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0580_50618_2835.jpg&w=3840&q=75)
[지금 법조계는] 檢 수사권 폐지로 로펌은 '경찰 영입전쟁', 경찰은 '접...
총괄한 형사 과장이 퇴직 직후 해당 사건 당사자를 대리하는 대형 로펌에 합류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특히,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기간 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ᆞ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도 제척 및 기피 사유로 추가하여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는 법안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수 등이 의견서 작성 사례금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여 업무 수행 충실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수 등이 의견서 작성 사례금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여 업무 수행 충실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