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265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8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인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법정의를 확립하려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2-24
220763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안전을 위해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가석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승원의원 등 11인2025-01-20
220040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가석방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하여 범죄자의 교화 개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53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3-07-28
212372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기형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함 -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