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분야 석ᆞ박사급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사내대학원 설치ᆞ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입학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다양한 융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입학 대상을 재직자, 채용후보자,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하여 기업 주도의 첨단분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내대학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 자격을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환경과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는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개인에 대한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 전반에 있어 진로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 대상 평생교육 정책은 생산활동에서 물러난 이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앞으로 그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노인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