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법이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일선 유아교육기관 및 초ᆞ중등학교 현장에서는 담임교체ᆞ보복 등을 목적으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불필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적절한 생활지도 및 교육적 차원의 갈등 중재 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됨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제기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수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등록 대상자에 대한 사전고지, 이의제기, 삭제요구 등 관련 절차가 전무하여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ᆞ등록된 자는 추후 수사 및 사법당국으로부터 무혐의ᆞ무죄 판단을 받아도 해당 정보가 시스템상 영구보존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아동학대 관련 정보 요청권자의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어 등록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대단히 높음 - 아동복지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ᆞ관리함에 있어 국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ᆞ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대상자에 대한 고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록 정보 삭제 요건 및 절차, 관련 정보 보관기간 제한 등 구체적인 권리보호 절차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아동학대사례 판단,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됨 - 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의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과 전담공무원을 두고, 여기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접수, 조사 등을 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