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256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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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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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1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원회 내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하여 등급변경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며, 미게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27
2209136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3-19
2206937본회의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1인2024-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011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은 미래사회의 성장을 뒷받침할 콘텐츠의 하나로서 규제의 영역이 아닌 진흥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할 것임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전담기구로서 한국게임진흥원을 설치하고 등급분류에서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2인2021-02-08
2111794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등10인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