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3년 끈 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규제안 상정...회의 속행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수수료를 부당하게 과다 징수했다. 부가가치세 (10%) 납부 의무와 관련해 해외 ... “전세계 개발자 들은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정작 법 통과 이후 수년간...
방미통위, 구글·애플 앱마켓 불공정행위 제재 절차 착수
보고에 따르면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이용자 수와 등록 개발자 수가 전체 앱마켓 이용자 수와...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미국선 구글이 0%까지 낮췄는데"…K게임업계 "한국만 30% 수수료, 정부...
처리, 해외 결제, 부가가치세 , 정산관리 등을 게임사가 직접 감당해야 한다. 대형 게임사라면 자체 시스템을... 적용하고, 국내 개발자와 게임사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회복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게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ᆞ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함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를 신설함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ᆞ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함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시행초기임을 이유로 성실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하여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 납세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국외 사업자에게 가산세 면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