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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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앉아서 돈 번다…'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특별 공급, 분양가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 공급 신청 시 청약 신청자 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 을 소유한 사실이...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에 따라 계약이...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건설∙부동산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449_127419_3419.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건설∙부동산법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조합 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은...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 신청자 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84점 청약 만점통장 어디서 등장? 아파트 분양 전수 분석
청약가점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 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각각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 공급 신청자 수 상위 5개 단지 가운데 4곳은 경기 지역 이었는데요. 특히 동탄과 과천에서 분양한 단지 3곳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와 사업 계획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매매 계약서 확보와 사업 계획의 도시군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모집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기간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 -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추진되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주택조합의 해산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