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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524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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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은 재석 241인 중 찬성 241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 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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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의하여 처벌] 2. 관세 포탈 범죄로 ㉮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 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에 대한 확증을 얻었을 때에 범인에 대하여 그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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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2)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73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조세형평을 위해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2-24
2125703공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함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등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 보세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를 신설함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함

기획재정위원장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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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청 소관 체납 누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체납세액 증가는 조세징수 형평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임 -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체납조세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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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정부2022-09-01
2113011수정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청은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의 시범 운영을 통하여 수요자가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방문 시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장이 생산ᆞ분석ᆞ가공한 데이터 등을 제공받아 이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관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국회ᆞ정부ᆞ지방자치단체ᆞ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수요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ᆞ활용을 확대하고 관세정책의 과학적 연구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2인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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