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객선도 버스타듯 부담 없어야…‘i-바다패스’ 전국 확대 필요”
연안여객선은 2020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제한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 전체 운임지원금은 421억원인 반면 2022년 기준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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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투명한 재정 집행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줄 법적·제도적 안전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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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김천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김천시 농촌 지역의 인구와 토지 이용 , 정주 환경 등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며, 운용현황을 조사ᆞ평가하여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전국 10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음 -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2∼30대 연령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