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국 연안항로 7곳 하루 1편 미만…22개 섬 뱃길 끊길 위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여객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선은 미연륙 섬 주민 8만6000여 명의 생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 수단이다. 신장식 의원은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왜 떨어졌나요”…채용 시험·면접 점수 알려주는 법안 나왔다 [주목...
이에 서천호(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객선 이용 객도 버스나 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 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섬 주민 이동 책임지는 경남 연안여객선 기항지 80% 터미널 없다
여객선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지 않은 섬 주민 8만 6000여 명 생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 수단으로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여객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규정하고 국민 교통 편의 증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며, 운용현황을 조사ᆞ평가하여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전국 10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음 -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2∼30대 연령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