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임에도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교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서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함 -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유아교육법과 초ᆞ중등교육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음 - 유아교육법과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ᆞ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음 - 유아교육법과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안을 조사 및 수사하기 전에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 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사 및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