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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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종태, "감리기간 공사기간 맞추는 법안 추진"
제한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방시설본부 사업에서 감리 공백이 발생하고, 50... 현행법에 는 감리기간을 공사기간에 맞추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직선거리 20㎞ 이상 현장은 통합감리를...
부실공사 뿌리뽑는다...감리 공백·원거리 통합발주 차단 추진
담은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리 용역의 과업기간을... 현행법에 는 발주청이 감리 용역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리기간을 공사기간에 맞춰야 한다는 명확한...
기후부, 수도 설치 시 신 기술 적용 유연화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수도시설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신 기술 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음으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합리화(별표2 개정)이다. 현행법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공사가 대형화·장기화되면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고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안전점검에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경우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공사시 품질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만 규정하고 있어 품질점검 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시공 중인 경우에도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 관련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