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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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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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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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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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과세표준 에 반영하는 비율로 가격이 같더라도 비율이 오르면 세액이 커질 수 있다. 토지분에서는 종합 합산토지의 과세표준 4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3%에서 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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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에 관한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하여 정한 가액(216,048,000원)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729,709,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금액 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이...
청약저축 소득공제 240만원… 부부가 돌려받는 돈은 39만6000원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 서 빼주는 방식이다.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300만원... ◆ 공제 120만원과 환급 120만원은 다른 돈이다 120만원은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 이 아니라 과세표준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2월 31일 기준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한 법인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주택과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를 폐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함 -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