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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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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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혼란의 종부세…비거주·공동명의 보유세 얼마나 늘까
종합부동산 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비거주 1 주택 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12억원)이 공시가격보다 높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1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 (6억6000만원)을 산출한 뒤, 해당...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관련 규정과 법리 1) 조 세법 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 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사안에서, ' 종합부동산 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 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서 총 11억 원(기본공제 6억...
잠잠했던 상속세 완화론 다시 불붙나…물가·집값 뛰는데 상속공제 '제...
그동안 우리 경제 규모와 국민소득이 커지고 소비자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배우자 상속공제...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 문제를 넘어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각종 세법 상 공제· 과세표준 ·기준 금액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함 -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