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양수 의원, 항만 탄소중립 전환·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정비
대형 시설장비 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항만 시설 에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 항만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되고, 노후 대형 시설장비 에 대한...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 항만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사용 재개검사를 받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시설장비 관리자의 부담도 줄였다. 이양수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항만 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노후 대형 시설장비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항만시설의 범위와 용어를 정비하고, 대형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며, 시설장비 사용의 일시 중지 및 재개 절차를 정비하여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장비 관리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항만 시설장비의 일시적 사용 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항만시설 안전 확보와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업자의 파업 등으로 인한 항만운영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예선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제한을 완화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함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조선사업자에 대한 예선업 등록 제한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항만재개발사업 참여 허용,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절차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송유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제도를 개선ᆞ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송유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설배관 피복손상탐지 등 첨단장비와 선진 검사기법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ᆞ방해ᆞ기피한 자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조치가 필요한 송유관시설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할 때 건설기계의 사용ᆞ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업무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ᆞ부실 검사를 방지하며,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부정ᆞ부실검사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