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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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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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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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 땅이면 폐기물 쌓아도 되나”…해수청 공사 폐콘크리트 ...
명의의 ' 항만 시설 내 지장물 철거 지시' 공고문까지 붙어 있었다.공고문에는 해수청이 관리하는 항만 부지에 무단으로 사용 중인 장비 ·차량·컨테이너 등 지장물을 철거하라는 내용과 항만법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조성민 해양 항만 수산국장 "창원 어항 경쟁력 끌어올리겠다"
' 시설 물 안전법'과 ' 항만법 ' 안전점검 규정에 따라 진해항 항만 시설 12개소에 대해 올해 2월 착수한 '2026년... 안전 시설 물은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용객 안전을 확보한다. 아울러 개장 기간 동안에는 비치크리너 등 장비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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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남재헌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 “해양산업과 지역산...
피지컬AI 기반으로 항만 의 각 장비 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오픈소스로 만들어 주면 일본 독일... 항만법 에 따라 수리조선업체들이 우리에게 제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리조선업체들이 부산신항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항만 시설장비의 일시적 사용 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항만시설 안전 확보와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업자의 파업 등으로 인한 항만운영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예선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제한을 완화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함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조선사업자에 대한 예선업 등록 제한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항만재개발사업 참여 허용,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절차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28일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원안의결 하였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려받아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ᆞ조정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고, 임차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송유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제도를 개선ᆞ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송유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설배관 피복손상탐지 등 첨단장비와 선진 검사기법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ᆞ방해ᆞ기피한 자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조치가 필요한 송유관시설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할 때 건설기계의 사용ᆞ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업무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ᆞ부실 검사를 방지하며,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부정ᆞ부실검사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