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236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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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2022-04-15
212526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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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0인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