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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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8)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1. 부동산세제 합리화 (1)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②...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의 정의 신설 (상증법 §18의2, 상증령§15) ㅇ '가업(家業)'을 「전문 기술... (태양광 발전 , 풍력 발전 ,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 (요건)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
박상웅 의원 " 상속세 부담, 생산적 투자로 전환해야"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상웅 의원은 18일 상속세 납부액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사회기반시설(SOC), 기회발전특구 등에 투자할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세제 혜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및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함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