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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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상공회의소, 인력 확보·마산 경제 회복…기업 '피부에 닿는' 성과...
의원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함에 따라 세제 개편 논의는 비로소 입법... 하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함에 따라 , 추진위가 제안해...
[경북 브리핑 모음 ( 2월 2일) 경북교육청,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예...
산학연협력촉진법,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있는 발전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존중 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광역 자치 단체의 위상과 경쟁력...
내년부터 강릉 등 인구감소관심 지역 9곳 '세컨드홈' 특례 적용
이에 따라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과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이 개정됐고... 다만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인구감소관심 지역 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정 마련이 필요함 -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며 해당 구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