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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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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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등기 신청인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등기법 이 일부... 과정에서 등기 를 위해 일일이 여러 등기 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완하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 제7조의2...
![돌아가신 제주도 아버지 땅…서울에서도 등기 가능해진다 [ 부동산 36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content%252Fdefault%252F2024%252F07%252F04%252F20240704050610_0.jpg&w=3840&q=75)
돌아가신 제주도 아버지 땅…서울에서도 등기 가능해진다 [ 부동산 360]
법무부는 “ 등기 신청인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할에 관한 특례’라는 제목의 법 제7조의2를 신설해 여러 부동산 과 관련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 소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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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도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 등에도... 발급받은 신청인의 조속한 등기 신청을 독려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 신청 시, 하나의 등기소에서 해당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은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등기 절차 간소화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민등록 등 관련 실무와 호적을 담당하는 곳이 달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움 -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부동산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이 법은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한시법임 -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함 -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함 -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확인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갈음하도록 함 -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함 -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거짓으로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함 -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관이 해당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기신청을 위해 신청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등기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더욱 불편한 상황임 -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방법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