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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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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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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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게임업계 5개 단체,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e스포츠 세제지원 확대 촉구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방송·온라인동 영상 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와 웹툰 제작비에 세액 공제를... 이와 함께 공제 대상을 전국 개최 대회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20%로 상향 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도...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 성명문 발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방송·온라인동 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 와 웹툰의 제작비에 세액 공제를... 확대· 공제율 상향 을 반영해 주십시오. 게임과 이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게임 협단체 "게임 ㆍ e스포츠 세액 공제 절실" 촉구
함께 공제율을 상향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 방송 온라인 동 영상 서비스 등 영상 콘텐츠 와 웹툰 제작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함 -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