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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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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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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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 풀어야 할 '숙제'…③부실한 자산 효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0581_215500_5314_v150.jpg&w=3840&q=75)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 풀어야 할 '숙제'…③부실한 자산 효율...
공공재원 창출하는 마사회 …재원 효율화도 '공공가치' 기준 세워야 한국마사회가 17년 숙원사업인... 서울 용산구 청파로의 마사회 장학관은 과거 마권 장외발매소로 사용되던 건물로, 2019년 농어업인 자녀 대학생을...
초선 고석준 의원, 979억 탐라영재관 이전 사업 '구멍' 짚어냈다
용산구 청파로52에 위치한 마사회 장학관 건물은 2019년 준공된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부지면적 1192.4㎡, 연면적 1만8213㎡)로, 과거 마권 장외발매소로 쓰이다 현재는 농어업인 자녀 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공간(10~18층)...
제주도, 용산 마사회 장학관 매입 사실상 무산...왜?
ㅗ용산구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 전경(사진 정면). (카카오 로드뷰) 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 현재는 농어업인 자녀 대학생들을 위한 마사회 의 대표적 장학사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감정가가 아닌 최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매금 반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함 -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 처리하도록 하여 모든 고객이 구매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퇴역한 경주마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한국마사회의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