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222상임위 심의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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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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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210철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산시의 경우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ᆞ군(市ᆞ郡)지역 중 40km 이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함 - 양산시청 기준 자가용 이용 시 약 50분이 소요되며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직행 노선은 없고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됨 - 이에 따라 시민들의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음 -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양산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까지 법원을 가야 하는 등 사법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음
윤영석의원 등 10인2023-07-12
210117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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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와 경북은 인구가 500만명이 넘지만 지방법원 수가 1개인 것에 비해 인구가 약 800만명인 경남은 지방법원 수가 3곳임 -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광역시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함
김형동의원 등 11인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