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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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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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에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800만원으로 퉁치자? 이 엄마의 선택 [김형...
때문에 법 개정 이후 재개된 홍 일병 국가배상 사건 항소심 재판은 군 사망 사건 유가족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았다. 법 개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기도 하고 향후 법원이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에 대한 국가의 배상...
'순직 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해져…국회,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해당 법 개정을 호소하자 거듭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전사자 ·순직자,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공을 세운 군인 에 대해 1계급 진급을 하면서도 유족연금, 수당 등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전사자 유족 챙긴 한동훈 "영웅들, `법과 제도`로도 기억할 의무"
현행법은 전사·순직자 예우를 위해 진급 추서가 이뤄지더라도 생전 계급에 맞춘 연급을 지급하는 체계가... 있도록 법 개정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인상, 군 초급간부 봉급 인상, 소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진급 대상을 전투, 국가비상사태에서 평시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군인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자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사자ᆞ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 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병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전사 또는 순직 당시의 계급이 병장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하사로의 진급을 추서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음 - 전사자와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