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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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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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의 돈, 지역 살리는데 써야”... 진보당, ‘지역공공은행 설립’...
진단했다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 구조를 불평등을 제도 화한 체계로 규정했다. 임 박사는 IMF가... 지역공공은행법에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 을 개정해서 지역공공은행이 예금보험 공사가 운용하는...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11211418_36196.jpg&w=3840&q=75)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2월 제도 도입 이후 예금자 보호 기금을 면제하기도 했다. 김윤식은 "이번 신협 예금자보호 기금의 보험 료... 신협중앙회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발생한 조합의 부실을 떠안으면서 적자에 시달렸다. 2007년 공적자금을...
'예보한도 1억 시대' 개막…유재훈 사장 '3.0 비전' 유종의 미 거두다
(사진= 예금보험 공사)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예금자보호 한도(예보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예보 관계자는 "당시 유 사장이 발언했던 IMF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1.0 시대,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2.0 시대의 과제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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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보험료율 한도를 0.5%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부칙에서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시행시기를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음 - 이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의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각 업권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보험료율 책정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고, 예금자보호제도에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보험금의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되,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