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노인일자리의 개발ᆞ보급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 확대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지출규모가 늘고 이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 지속가능성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노인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과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노력을 명시함 -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참여자의 교육ᆞ훈련 등 소관 사업을 명시함 - 민간기업의 노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근거와 취소기준을 마련함 - 노인교실을 노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학교 프로그램 개발ᆞ보급 등 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노인돌봄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 유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 - 노인복지관을 기존의 여가복지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함 - 재가노인복지기관을 요양기관과 돌봄기관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인 시설명칭에 “요양”을 명시하여 노인장기요양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으로 재편함 -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낮고 근로환경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포함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