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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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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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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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톺아보기] (하) 지역 현안 넘어 '국가 첨단산업 입법' 이끌어
이상식(민·경기 용인시갑) 의원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망 구축과 토지보상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여기에...
TK 의원들 민생 ·산업 3법 동시 통과…관세·전통시장·한류까지 "지역경...
민생경제 와 직결된 전통시장 지원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천)가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을 포함하는 것이...
![[천지일보 이슈종합] 트럼프 최종 협상 시한·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392147_3486686_03_v150.jpg&w=3840&q=75)
[천지일보 이슈종합] 트럼프 최종 협상 시한·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RIA 계좌(Return Investment Account, 국내시장 복귀계좌)'가 마련되면서다. RIA...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내수와 수출 모두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고착화되고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 국민들의 소비금액이 전년 대비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장려하여 침체국면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 -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