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214상임위 심의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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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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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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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444상임위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대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음 - 현행법은 여성, 남성, 아동 등에 가해진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윤미향의원 등 11인2022-04-28
2122045상임위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ᆞ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조사기간 관련 규정을 함께 연장 및 조정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