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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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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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스공감] 영화 '터미널' 현실판…423일간 공항에서 노숙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04%252F15%252Fd411776252401510.jpg&w=3840&q=75)
[뉴스공감] 영화 '터미널' 현실판…423일간 공항에서 노숙을?
그러니까 정확히는 난민법 6조에 따라서 환승객은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난민 심사는 입국... ▶이게 정식 명칭은 ‘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난민 인정자 의 체류 사본 관리와 관련된 지침’ 이렇게 돼...
"혐오에 기댄 입법 정치" 이주단체들, 민주당에 ' 난민법 개정안' 철회 촉...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중대한 사정 변경 없는 난민 인정 재신청 △ 난민 심사 관련... 난민법 상 이는 난민 인정자 , 인도적 체류자 , 난민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또 출석요구 불응을 각하 사유로...
" 난민 외면하는 한국, 국제사회 기준과 거리 멀어"
또 난민인정자 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지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보호지위 자체는 유지되는데, 인도적 체류는 체류 자격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취업도 사전 허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인도적체류자의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인도적체류자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의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인도적체류자의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도적체류자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의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면접조작 사건이 발생하여 난민면접조작 사건과 관련된 55건의 난민면접심사 결과를 직권 취소하고 개선 조치에 착수함 - 난민면접 과정의 내실화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는 부실한 난민심사와 이로 인한 난민 유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 및 안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자 등의 신속한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에게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 통지를 할 때에 난민신청자에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 -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난민인정 심사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재심사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함 -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와 난민인정 신청 등의 취하 간주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난민위원회의 개방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난민인정자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또는 번역 지원, 부적격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난민인정 신청 알선ᆞ권유행위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