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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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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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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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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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조치법 ·고등교육법·관광진흥법·노인복지법·도로법·도시가스사업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총력외교 성공 열쇠, ‘경제안보 입법’…커지는 국회 역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7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4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17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AI, 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법의 일부 투자방식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 타 법률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ᆞ운용 중이며 해당 제도들은 오남용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도입이 필요함 -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 정의 변경, 벤처기업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도입,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신고 의무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 정의 및 요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짐 - 벤처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벤처기업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법의 일부 투자방식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 타 법률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ᆞ운용 중이며 해당 제도들은 오남용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도입이 필요함 -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 정의 변경, 벤처기업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도입,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신고 의무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벤처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