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에서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 완화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여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ᆞ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ᆞ보고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 한파와 같은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의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기후 여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기후 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급상황ᆞ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미루어 근로자의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남 -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