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2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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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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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09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1인2026-04-06
2208492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2593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 및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478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 마약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ᆞ남용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ᆞ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2인2023-06-05
2111749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지만 강제성이 전혀 없음 -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에 대해 필수적으로 치료보호를 받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