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달 앱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하고,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입점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률 위반행위 방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과 아울러 교육 이수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등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위반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9건(759,470,000원)에 그치고 있음 -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