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207상임위 심의개정안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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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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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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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99상임위 심의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교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함 -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1987년 제정된 이후 총 23회의 개정을 통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관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에 향교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3-03-30
2100246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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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2인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