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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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정기 재물조사 담당자 실무교육
정기 재물조사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물품 의 수량과 상태를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물품 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 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고양특례시, 정확한 자산 관리를 위한 '2026년 정기 재물조사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재물조사는 시가...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2098_978522_473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
이번 교육은 고양시 직원들의 물품 관리 실무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높이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물조사는 시가 보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예외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ᆞ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 및 학교시설 신설 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 - 사회적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을 담당토록 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지원함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활성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재정, 금융,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 - 사회적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을 담당토록 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여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등 범국가적 사회적경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지원하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활성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재정, 금융,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경우 지역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 방식에 제한경쟁 방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 등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소액 사용료·대부료 일괄징수 및 분할납부 담보 강화, 상호점유에 따른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수탁기관에 연체료·변상금 징수권한을 부여함 - 변상금 체납액 징수 근거 합리화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 -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불명확·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사용허가·대부 시 제한경쟁을 도입하고,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사용허가·대부 기간의 갱신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함 - 재산관리관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 - 소액 사용료·대부료의 일괄징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그 잔액에 대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징수한 이용료를 행정재산의 관리 비용에 충당하거나 자체 수입으로 하려는 경우의 사전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함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금·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