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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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투데이춘추]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을 위한 튼튼한 성벽, 'N차 저지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35308_693065_4016.jpg&w=3840&q=75)
[투데이춘추]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을 위한 튼튼한 성벽, 'N차 저지선'
23% 증가 했다. 여행 수요 회복과 국제우편에 대한 검사 강화가 맞물리면서 여행자 경로로 밀수 시도가...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마약류 등을 신체에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여행자가 물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체를...
![[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0627%252Fart_17512659720413_e5087b.png&w=3840&q=75)
[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급증하는 해외 직구 및 특송 화물 속에서 마약류 , 총기류, 유해 성분 포함 물품 등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폭증하는 물동량, 진화하는 밀수 수법, 제한된...
교품의 배신…무허가 약, 교품 받은 약사도 위법 소지
관세청 부산세관은 타이레놀 2만2330정과 졸피뎀 1260정을 밀수 입한 A약사를 검거해 관세법 및 마약류 관리법... A약사의 행동은 일탈로 보여진다"면서 "품절약 사태 속에서 약국간 거래가 증가 하는 만큼 거래내역서는 물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추가하고,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사범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마약류 사범으로 인한 피해, 특히 마약류를 투입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의 높은 중독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법원에서는 초범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음 -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통계상 35%를 기록하고 있음 - 마약류 사범은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 중독성으로 마약류를 흡입·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마약류 사범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마약류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마약류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