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민간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 설립 시, 기존 건물 매입 또는 임차 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시설 안전을 담보하는 법안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비영리법인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정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승계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총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교육청 단위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조성, 안전 및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 업무 및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로써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공고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실행여부 확인ᆞ점검,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ᆞ점검,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보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다양한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