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200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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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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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761상임위 심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위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정책적 효과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음 - 법 적용대상에 대학을 포함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3-08-10
2105010대안반영폐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박찬대의원 등 11인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