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율을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하여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하여 교육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운영 비효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 등이 달라지게 되는바,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금융ᆞ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적립 금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은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금융ᆞ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함 -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계약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해서 2023년부터 의무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기 적용도 허용하고 있음 -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교육세법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조기적용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우 개정된 교육세법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에 한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